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부활한다. 올해 초부터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는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영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지난해 3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한 18개 분야의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부의 발표로 그 해 12월 관련 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올해 1월부로 폐지됐다. 이후 영화계는 “한국 영화의 성장 배경에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었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폐지된 지 두 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상영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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