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영화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충므로 한 중견 감독은 이 같은 상황을 짚으며 “일부 후보가 콘텐츠 또는 관련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위기에 빠진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 영화산업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극장 매출액은 1조1945억원으로, 2017~2019년의 65.3%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관객수도 2017~2019년 평균 2억2098만명의 55.7%에 해당하는 1억2313만명이었다. 올해 4월의 한국영화 매출 규모와 관객수도는 지난해 4월보다 41% 이상 감소하기까지 했다.
또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와 다양한 영화제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여전히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때마다 제기되고, 영화발전기금의 확대 문제도 쟁점이 되어 왔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홀드백(영화가 극장 상영 이후 2차 부가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기간) 단축 등도 영화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은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에 대한 영화계 안팎의 바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영화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면서 비교적 적극적인 문화예술 관련 지원 약속을 내놨다. 이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 확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창작공간·비용 등 지원 강화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공약했다. 다만 각 분야를 언급하면서 ‘K-무비(영화)’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집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들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등 일부 문화예술단체와 관계자 등을 만나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해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을 내걸었다.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영화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은 빠져 있다.
이번 대선 국면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갑작스레 열렸다. 따라서 각 후보 진영이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영화계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각 후보 측에 제시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단체들이 모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K-컬처의 핵심 기반인 ‘K-무비’의 전략적 보호·육성과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10%를 통한 K-무비 역량 강화 플랜”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심각한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 불공정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며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실종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영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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